2025년 6월 28일 수도권 대출규제 총정리

 

2025년 6월 28일 수도권 대출규제 총정리

<전 금융권 확대 적용,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한도까지 정리>

📅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부동산 과열 및 주담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 한도, 전입 의무, 신용대출 규제 등이 크게 강화됩니다.

📌 목차

• 1. 정책 발표 배경
• 2. 총량관리 강화 – 대출 목표 축소
• 3. 전 금융권 확대 – 자율관리 조치 일괄 적용
• 4. 주담대 제한 – 한도 6억, 전입 의무 부과
• 5.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한
• 6. 전세대출 규제 –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7. 신용대출 한도 – 연소득 이내 제한
• 8.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조건 강화
• 9. 경과규정 및 예외사항 정리

1. 정책 발표 배경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증가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주담대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를 억제하고자 수도권 중심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시행합니다.

2. 총량관리 강화 – 대출 목표 축소

구분	기존	변경
전체 금융권 총량목표	기존유지	2025년 하반기부터 50% 축소
정책대출 공급목표	기존유지	연간계획 대비 25% 감축

3. 전 금융권 확대 – 자율관리 조치 일괄 적용

기존에는 은행권만 적용하던 자율관리 조치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담대 금지
•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 허용

4. 주담대 제한 – 한도 6억, 전입 의무 부과

항목	기준	변경(25.096.28 시행)
대출한도	제한없음	최대 6억원 (중도금 제외)
전입의무	없음	수도권 주담대 6개월 내 전입의무

5.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도 제한됩니다.

• 1주택자: 최대 1억원
• 2주택 이상 보유자: 대출 불가
• 지방 소재 주택은 기존대로 금융회사 자율 규정 적용 유지

6. 전세대출 규제 –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매수자가 주택을 사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대상
• 실거주 목적 아닌 전세대출 차단

7. 신용대출 한도 – 연소득 이내 제한

항목	기존	변경(25.06.28시행)
신용대출 한도	일부 은행 연소득 1~2배	모든 금융권 공통 연소득 이내로 제한

8.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조건 강화

• 수도권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 70%로 축소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 적용

9. 경과규정 및 예외사항 정리

6월 28일 시행 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 적용

• 대출 신청서 전산 등록 완료
• 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완료
• 전세계약 첵ㄹ 및 계약금 납부 완료
• 중도금 대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완료

🔍 마무리 요약

핵심 변경사항	적용 대상	시행일
주담대 한도 6억	수도권·규제지역	25.06.28
전입의무 6개월	생애최초 주담대 포함	25.06.28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전체 금융권	25.06.28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수도권·규제지역	25.06.28
전세대출 보증 80%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25.07.21

 

 

※첨부파일: 250627 가계부채관리방안 - 수도권대출규제

250627(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 방안.pdf

0.34MB

(250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FAQ.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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